법률
앞에 건물 때문에 바람이 안통해서 피해가 있어요
앞에 빌라를 지으면서 주택을 반지하처럼 만들었어요
빌라 지대가 더 높아서 담벼락이 주택을 감싸면서 바람도 안통하고 해도 안들어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완공된 상대방의 건물에 대해서 위의 사유를 이유로 철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바람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