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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경찰조사 학교에 연락 안 가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님이나 학교 등에 통지가 갈 수 있고 법적 보호자에게 반드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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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신변보호조치가명조서피해자 보호시설임시안전숙소이전비(이사실비)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정보제공 제도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진술조력인 제도신체·정신·재산상의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제도주거 지원 제도경제적 지원 제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피해자 지원 제도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제도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배상명령 제도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형사조정 제도법률홈닥터 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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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개별 사안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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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본인의 고소 사실과 관련 대응 방안을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 하여 사전에 수사를 받기 전에 조언을 듣고 참석하거나 동석하여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일정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수사를 미룰 경우 체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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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고 이런 경우 제 과실이 8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도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현재 과실 비율 주장 보다는 (8:2)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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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연장 원할 시 꼭 재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을 수정합니다.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세 인상이 불가합니다.이해하시고 계신 것과 같이 1년 월세 계약의 경우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 월세 인상이 어렵고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계약기간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의 계약의 경우 다시 2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현재의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 이내에서 차임증액 청구를 할 경우, 그 차임증액청구의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임은 그 증액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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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 후에 사맘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동으로 배우자인 부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배우자인 부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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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Q&A 사이트(푸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연성 역시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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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4층건물 주택 월세인데 관리비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실제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의 관리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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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와 관련된 법조항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헌법 조항 3항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 의료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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