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을 받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입니다 1심전에
합의를 하는게 양형에 유리하다는데 그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시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빨리 하실 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양형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