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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간첩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 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이적죄, 간첩죄 등의 죄로 실제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수사와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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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같은 회사명을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명이 곧 상표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상호,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상호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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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발생한 화상 손해사정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의 범위 정도를 검토할 수 있지 상대방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 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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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대리 계약(계약자와 세대주 다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명의는 질문자로 하시고 질문자가 아내분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 날인 후 인감 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자는 본인 명의로, 실제 계약 체결은 대리인으로서 아내분이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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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보호 사건으로 일정한 보호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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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사 복비를 제가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추가된 동일한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다시 재계약 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해지를 요하는 것으로 합의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복비를 지급 하는 방법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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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방법 및 방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중간에 통지 등이 도달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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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거래시에.. 계약은 부동산업자가 대리인으로.. 잔금날은 지 법무사보낸다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임장과 실제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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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성립이가능할까요?.. 그 외 질문등 (상황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두분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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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비접촉 사고 등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질문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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