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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전 중고나라에서 제 차를 판매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금전을 돌려 준 경우에도 사기로 보아 처벌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돌려 준 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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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없고 신규 임차인이나 기타 신규계약 체결 여부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선택하에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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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회봉사신청시 법원허가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신청을 하게되면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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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변제기가 3년 후면 질문자측의 의견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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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성희롱 모욕단어 욕설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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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 측의 보험금 편취가 의심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질문자 측의 변호사 사무장이 아닌 직접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로 부터 사건 진행 경과와 내용 을 정확하게 전달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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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한 디엠방을 캡쳐한 애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증거가 불법적으로 채집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면 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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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별로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증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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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주차장 임대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다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특히 해당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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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나 신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고소이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만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수사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2주에서 4주 사이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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