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의 교체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의 냉매교체 비용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수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면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여도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불요설의 입장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하여 공범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공범의 자백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점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공무원의 지위나 은행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신청 후 3일에서 7일정도면 완료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수령은 신청 후 2주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실제 광고 영업회사가 맞다면 위의 초본까지 요구하는 일이 적을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좀 더 확인 후 대응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는 일단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의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자들은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고 수인번호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버렸다는 이야기와 구체적으로 해당 알이라는 것이 다이아라는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위의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