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탁 수사관한테 조사받고 나서 전화했늗데요
촉탁 조사관님이 불송치 될거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히는 말 안해주셨구요 이 사건 촉탁 보낸곳으로 다시 보냈다는데 촉탁 조사 저를 조사한 조사관님 의견이 더 중요한거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결정은 촉탁을 보낸 곳의 수사관이기 때문에 중요도 측면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을 조사한 수사관보다 촉탁을 보낸 곳의 수사관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송치가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이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힌 경우라면 어느정도 희망을 가져도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