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촬영하신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증거로 남겨 놓지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친구 측에서 이를 증여나 다른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명확한 증거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따돌림이라는 행위의 유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이나 강요죄, 기타 모욕죄, 공갈 등의 구체적인 죄책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서 1인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책의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증거 등도 충분하지 않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가 연체 된 경우에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인 바,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자세하게 사실을 잘 적시해주셨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대일 메신저 송수신 내역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명예훼손도 성립하기 어려우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러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나 CCTV 등이 그 증거로 삼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 즉 일정한 세금 부과와 국민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법률로써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일정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해당 유통기한을 지난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