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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슷한 그림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림체 등의 경우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섣불리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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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서 투자금 회수못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의 경우 개인의 결정으로 투자의 손실을 예견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망으로 투자의 명목 등이 허위사실이거나 실상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인 아닌데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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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사채 등이 모두 면책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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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줍니다 (법인명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조회를 하시거나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하여 다른 재산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임 사무 범위 내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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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기록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록 등의 사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음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증거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추후 합목적성이 결여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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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주거이전비 신청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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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기준의 공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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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간식을 먹다 이가 부러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서 치아의 결손에 대한 원인이 해당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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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이나 총리령도 대통령령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리령이 법제처에 심사의뢰되면 법제처는 이를 심사하여 처장 결재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게 되며 국무총리의 결재가 끝나면 법제처에서 총무처에 공포를 의뢰하고 총무처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부령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부에서 담당하고 관계부처 합의·당정협의·입법예고는 총리령의 경우와 동일하며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 이를 심사하여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부처에 회신하고 소관부처는 자체에서 공포번호를 붙여 총무처에 공포의뢰를 하며 총무처에서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됩니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장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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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들 직원들은 월급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 관련 단체의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재단이라고 하여도 그 운영에 관한 비용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 목적의 일정한 제한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운영 경비 등의 지출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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