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급명령서 이의신청다음에 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0
0

골프장회원모집 및 골프장 이용료변경에 대한 수리를 요하는 행정행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4
0
0

국제커플의 결혼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6조제1항).※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0
0

직장때문에 1년 계약한 집이 만기되고 재 계약하려니 거부하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차임 등의 증감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범위는 5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점에서 해당 범위에서 증액요구에는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0
0

타인에게 잘못 보낸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뭐라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거래소인 점에서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가에 거주자인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받은 보관자의 지위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횡령죄 등의 적용도 쉽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0
0

개인회생 신청중 인가전 미납금이 있어 폐지되면 다시.살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회생이 폐지가 된 경우에는 추후 다시 재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다른 요건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이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신청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0
0

개인파산 접수했습니다 생계비 통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추심 금지 신청 등을 하여 부당한 추심을 방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압류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 사유 등으로 항변 등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인의 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0
0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불충분이었으나 항고심일 경우 준비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측에서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한 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다른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검찰 항고의 인용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필요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0
0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역시 어문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책의 제목 등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나 일정한 책의 문구 등 역시 저작물로 되어 인정 되고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 글, 책을 그대로 읽어 주는 내용, 저작물의 변형 등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0
0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트의 환불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당 물건이 식품이나 부폐가 있는 것이라면 환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단순 변심 등의 반환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환불 정책 등의 확인 및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