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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 채권과 금융권 채권이 연체되어 현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전혀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채무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불법행위 채권은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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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편도 1차선 일방통행길에서 앞차를 추월 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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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고소 건에 대해서 다른 자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구속 상태라고 하여 질문자가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해당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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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해당 사항의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은 윗집에 있는 바, 이를 가지고 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는 사안의 경우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층간소음 자체가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손해배상은 윗집 거주자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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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 회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대표 등이 사기죄가 예견 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의 항변권 등의 행사로 즉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법인 명의의 재산 (대표명의 재산은 불가)에 대해서 보전조치 (가압류 )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집행 가능 재산이 법인명의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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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의 블로그나 아이디 의 제공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아이디 등에 대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본인이 처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 정도 등은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인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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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소송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등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나 기타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고, 이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이혼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그 사유와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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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중 이사할 때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금액이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이나 기타 임대차 관련 법에서 일부 세세한 경우까지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관리 규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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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통장 이체 내역 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해당 금전이 변제를 해야 하는 대여금으로 이를 교부한 것인지는 다른 증거 즉 계약서 내지 차용증으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위의 경우 다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여금의 반환의 법적 절차 수행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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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에 사건이 긴 시간 진행될 경우 선임료를 재결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위임 계약상의 수임 조건에 따라 수임 계약에 기하여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과중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착수금 등의 보수 증액 협의를 거쳐 증액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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