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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퇴임기간 회사에서지키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정년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결국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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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이 자주 미지급되는데 어떻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에서 임금의 미지급이나 연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 관련 진정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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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에 대한 기준과 질문과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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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이고 최저임금법에도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로 보이고 최저시급 이하의 금원 지급 에대해서는 최저시급 상당의 임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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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를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번호를 없다고 하시면서 차용증에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셨다는 점과 다소 모순되는 내용으로 질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 계약의 경우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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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혼자인데이혼할수있으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당사자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여야 하는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은 바로 이혼 청구가 어렵고 추후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로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 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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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사기 이런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후속 매매 관련 협의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망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기는 현 시점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앞선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고 해당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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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자식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인 연금에 대해서 자녀에게 수령자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 사안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간의 즉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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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랑 땅 제판하는데요 보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의 질문 내용을 재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위임계약시에 기존에 약정했던 성공보수 비율 등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가 등에 비율이 있는지 위임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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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 피의자가 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대리인에 대해서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청구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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