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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내용의 게시글, 댓글을 확인한 후에 모욕죄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을지, 실익이 있을지 확인을 할 수 있지, 단순히 성희롱 등의 모욕적 언급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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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비누나 화장품 선물은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등은 이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합니다.등록 요건은 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직접 제조하여 영업행위 즉 판매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를 영업 즉 도소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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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을 하다가 갑자기 본사로 부터 물품중지 고지를 받은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본인의 업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 미결제로 제3채무자인 병원에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된 것을 이유로 본사에서 본인에 대한 납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 경우 매매계약상의 해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계약상의 부당한 해지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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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가면 채무는 끝이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참조하시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신용회복 제도 등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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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상해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위의 사정만을 두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밤길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에 무단횡단을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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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을 일시금 으로 받았는데 다시 연금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연금 연계 신청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때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급여 미수령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연계 신청 불가능2016.1.1. 이후 연금가입자였던 자도 확대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않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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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자로 제 이름으로 결제되었다고 문자가와서 전화를 걸었는데보이스피싱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피싱 범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주의를 요하고 관련 사항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추후 카드 내역 등을 살펴보시고 이상있는 경우 즉시 카드사 등에 연락을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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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보호관찰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처분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명령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제한 명령이 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법률 / 폭행·협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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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며 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여 사기로 해당 투자금만을 편취 당한 사기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우선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진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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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전화기를 빌려 저축은행과 상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상담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본인의 대출을 위하여 금융 정보의 조회 등으로 기존에는 신용도에 영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단순 확인 등만으로는 신용점수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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