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는 바, 관리상의 과실로 2층의 과실로 1층에 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해당 손해들이 모두 직접 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처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무급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 신청(신청서 및 휴직원 첨부)을 하여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복직 후 국민연금의 납부를 다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가 유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실제 사기나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기타 해당 필라테스 장이 폐업이 된 경우 대표자에 대한 환불 등의 민사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방송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항이 실제 광고 의 성격이지만 광고가 아닌 것과 같은 리뷰 영상 등이라면 위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리뷰 영상이라면 금액 등이 표시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원만한 회복을 기원하며 합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은 어려운 사안으로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경우 양육권 등은 이미 성년이 된 점에서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정년 퇴직 1년을 남기신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재는 음란 게임물 등의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한 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이후 6월 중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