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검사 기록, X레이 기족,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대의 조건시에 특약 등으로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의 70%를 조건으로 건 것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 계약상 특약 이행 등을 고려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등의 상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 내에서는 심야시간(21시~07시)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적용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후에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처벌 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조금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채무 관계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로 부터 완전 변제 확인서 등을 확인 받아 추가 소송 등에 제기시 항변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기한 채권자의 소 자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 등을 하기 어렵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이 손해가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를 보면 쉽게 다른 추가 대체물을 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손해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 단순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 당시로 부터 시일이 지난 지금 음주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될 수 있어 원하시는 포상금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증거를 가지고 국민 신고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관련 물품에 관한 소송 절차는 그 금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금액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전세권자)로서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파손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원상회복(복구)를 하여 반환하여야 하여 일정한 수리비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