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지갑안에 있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Question

습득한 지갑의 소유권이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 습득자인 제게 넘어왔는데 안에 있던 수표가 분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습득물에 대해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판단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수표의 사용은 수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