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물대장은 있고, 건물등기가 없는 경우는대개 건물자체가 관련법령에 위반 된 경우 등기소에서 건물등기가 되지 않거나소유자가 당장 건물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등기소에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즉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스쿨존이 아닌 이상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소방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할 부분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과실이 있음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자금으로 유용시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 및 계좌의 이전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부도 만으로 모회사의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모회사가 직접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교통사고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임계약상 위임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