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해주실분 찾습니다 도와주실분찾아요
제가 렌탈료미납으로 횡령으로 고소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이런걸로 벌금나왓다고 문자가왔습니
아직은 벌금이 얼마인지는 나오지안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벌금금액이 나오고 하면 미납그인 렌탈료도 납부해야하고 벌금도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로 렌탈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벌금도 내고 렌탈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 미납한 렌탈료 등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위의 처벌에 대한 벌금형에 따른 벌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