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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과 월세 계약하지후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가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절도로 상대방 임대인을 고소를 하면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차임 관련 다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실익을 고려하면 잔여 차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해당 택배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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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칠백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합니다.벌금은 상고시 최종 결정 되기 전까지 납부기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납부 기한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되고 분할 납부 허가 신청을 일정 요건(소득 등)을 소명하여 검찰에 허가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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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하의를 탈의하고 사무실 에서 난동을 부리는것을 사잔촬영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신체의 알몸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의를 입지 않은 상황인 점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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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후 분실 어떤식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가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도로 상대방 임대인을 고소를 하면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차임 관련 다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실익을 고려하면 잔여 차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해당 택배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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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준하여 배상 보험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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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정 헌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최초에 제정이되고 추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헌법에 내용에 추가가 되거나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수정헌법, 미국에서는 Amendment라고 하여 각 제1차 수정 헌법, 2차 수정 헌법 등으로 불리우며각 수정헌법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과 같이 새롭게 추가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차에 거친 헌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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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조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추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로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즉 소급 입법 즉 과거에는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하여과거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시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입법하여 이를 다시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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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 5인이상 모이면 신고를 당해서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5인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어 있고 설명절에 가족간에 모임 역시 아쉽지만 거주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5인의 사적 모임이 될 수 있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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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고 문자 보냈다고 협박으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 즉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제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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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위 재산은 아들명의의 전세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임야 등이 있다면 해당 채무 등에 대해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급여 소득이 없다면 회생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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