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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마 비셈 보상은;;; 직접 벽은 고치고 빗물받이는 고쳐주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인지 본인의 지위를 함께 밝혀 주셔야 수리 여부 및 수리비의 청구 주체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해당 수리 등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는 다면 임대인인 소유자에게 해당 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해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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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잔인 회생자가 갑자기 재산이생기는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전에 변제 계획 단계에서 추후 재산의 증가로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변제금이 증가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의 재산정 또는 재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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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지나가다 바퀴가 터져서 청력이 손상됐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에 의하여 청력이 상실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 목격자를 현재 찾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특별히 다른 입증 증거가 없는 경우즉 해당 사안의 장애의 원인이 바로 해당 사고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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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전인 회생자가 갑자기 재산이 생기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전에 변제 계획 단계에서 추후 재산의 증가로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추후 변제금이 증가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의 재산정 또는 재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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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샷추가 9회 제한내용이 식품법에 근거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체 중 1kg당 2.5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이고 정확하게 샷 자체가 카페인 함량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횟수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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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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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었다는 말씀이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누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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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기준? 어떤경우에 성립될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 받은 금원은 그냥 보관 하고 있었다면 횡령죄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해당 사실 즉 계속 보관했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 등을가지고 입증하고 해당 금원을 돌려 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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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 신경마비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신경 손상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인지가 현재로서는 바로 명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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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어떤 조치도하지않은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 물권이므로 해당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경락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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