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우리나라 광업법에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특례를 두어 광업권에 채굴권자가 해당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석탄, 금 등), 석유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자체를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특별히 위의 질문자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아래의 범위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을 지는 게임에 대한 다운로드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는냐가 문제인데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광고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허위 광고 등은 구글 측에 신고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정도로 별도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벽의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전용 하는 세대 부분이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색을 변경할 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관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는 하나 관련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회생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티켓의 직접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티켓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