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금액이 7억원 이하일 때만, 비수도권에선 5억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소매)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질문의 한정된 경우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반드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할머님의 상속인이 어머니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위와 같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처벌의 정도를 살펴보기 어려우나 과실치상의 내용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이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프티콘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판매 금지는 해당 업체의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는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약관위반으로 그 업체로 부터 제재 등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자가 부인분이신데 부인분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시는 경우, 질문자가 세대원으로 계속 전입신고를 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화분 등에 물을 주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누수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윗집에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는 감액으로 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족, 친족간에는 재산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계약을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앞선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는 증액하기 이전의 부분에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이후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