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촉법죄는 한국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어린 미성년자를 건들수 없는 촉법소년관련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만 있는건가요? 가까운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에도 촉법소년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만 14세는 형사 책임은 부재한 대신 중대한 경우 소년원으로 이송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각국별로 형사 미성년자, 소년범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7살부터 18살로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촉법소년 제도가 있으며 나이는 한국과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