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 가벼운 언행으로 모욕죄 성립될까요?

Question

게임 내 가벼운 언사를 쓴 점 후회하고있습니다..

게임 상 상황이 잘 안풀려, 같은 팀원이 게임을 못한다고 채팅을 치길래,

1. " 너희 어머니보단 잘해~ " 라고 게임 내 채팅 하나 사용하였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친구랑 같이 게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 되는 건가요?

----------------------------------------------------

욕설을 한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게임 너보다 잘한다는 걸 약간 비하의 의도로 사용한것 뿐인데 이런 경우도 모욕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너희 어머니보단 잘해~ "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