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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음식점(식당)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제과를 추가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식품위생법상 위 조리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업종을 충분히 추가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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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무성의 및 계속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리단 차원에서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선 공사를 한 뒤에 해당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역시 해당 수리비 지급의 초기 비용 등이 있고소가가 크고 당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소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단 차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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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이상 집합 금지 위반의 경우 행정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바로 벌금 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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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임시계약 개인사정으로 파기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은 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즉 다른 매물 등의 계약을 위해 계약 파기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반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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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인지 형사 고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민사소장을 받아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가지고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멸 시효 등)
법률 / 교통사고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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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시 재계약이 자동 연장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위의 경우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써 묵시의 갱신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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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경심씨 1심재판부의 구성은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요. 대등재판부란 어떤 구성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지나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법원의 수직적·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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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추징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두는 처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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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혐의를 판결하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지나,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재판장과 배석판사 관계가 아닌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건에서 해당 대등 재판부로 배당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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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 3열 탈거 불법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좌석 시트를 떼는 것이 법적인 허가에 걸릴 때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좌석을 떼어내는 것은 구조변경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3열을 떼어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조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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