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채권 즉 위 공탁금에 대해서 경매 절차 진행 후 배당을 하게 되는데 각종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당표를 정하고 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별도로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하였을 때 앞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이 갑자기 채무의 변제 범위는 넘는 고액 등이 라면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여금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내 회의 방해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벌 받고 ,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일반적인 폭행 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히 연락이 싫은 경우 정도라면 위의 경우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