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
게임을 하던 중에 저희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끝나고 ㅇㅇ(캐릭터 이름) 썅년아 라고 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 게임상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그러한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