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위반 사항의 동영상 등으로 가지고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소(도시민박)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는 법률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는 그 자격자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문신에 대한 경우를 별로로 정하여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것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통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장사실의 입증 증거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종 단속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오송금된 금원의 일시 보관자의 지위로 금융기관 등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소음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의 분쟁 조정으로 소음 관련 조정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관리주체 등의 중간 조정 등의 개입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다소의 의견이 있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로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음을 들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관련 연락한 부분 등을 갖고 임대차 계약체결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부분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의 사안에는 해당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초기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사전에 부동산 목적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