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상실 될 수 있어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불송치 이유서를 일단 열람 하시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사나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지체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입주가 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전혀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화재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8조) 다만 구체적인 목적 등을 기재한 게시문의 작성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려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집주인)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세입자가 아직 전입신고를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오류가 그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오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함은 범죄의 유형, 절도의 절취액, 야간인지 주간인지, 도품을 반환 하였는지 기타 세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후자의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남자친구분의 폭행 또는 특수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폭행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상대방과 서로의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