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랑 패드립 고소먹나요??
오늘 롤을 하다가 아이디가 김xx인 이고 캐릭터 베인을 플레이하던 사람에게 베인은 그냥 ㅇㅁ따라 목메달고가야겠노, xx이 따먹어야겠노, 같은 발언등을 하였는데 고소먹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될 사안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