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앱 결제 등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 환불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사안이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글 게임 머니 등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현금을 기망하여 수취한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볼 수 있지 구글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해당 핸드폰 번호나 기타 관련 정보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출처: 법제처]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변제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를 법적청구, 추후 상속인들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을텐데 대여 계약서 내지 차용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송금증 이나 이체확인증 만으로 이를 변제가 필요한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증은 그것만으로는 질문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간접적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라하는 금전 대여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해당 시효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채권이 기간 만료로 더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일부씩 채권을 변제하고 더이상 변제하지 않은 시점으로 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재판상 청구란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법원 등에서 금전을 배상 받거나 청구한 금원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등으로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용 증명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 채권에 대한 변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방안에 대해서 직접 고객을 내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계속 실제 은행 등을 사칭하여 대출 사기 등을 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를 재산 분할 하게 됩니다. 우선 재판 분할에 대해서 협의에 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재판상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모두 반액으로 나누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경제적 기여도 등을 모두 살피고 양육권자 등을 정하여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 계약직에서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속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이라면, 다른 개인 사업체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 노동센터의 사무관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등은 위계 또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족보라는 것도 과거의 기출 문제 등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출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드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서 바로 형사 처벌을 될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과실 역시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점포 앞에 놓여진 식물이라고 하여 그 열매나 식물을 임의로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