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 및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일의 경우 증거가 불분명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흥신소 또는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 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의한 상해인 점이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강제추행치상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대도 일단 검찰 측에 이를 제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 해지에 이미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인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등의 계좌의 긴급 계좌 정지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 별도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나 기타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의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동 사업 약정서 등에 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 을 청구하는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 이후에 공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 하는 경우라고 하여 수사 기관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