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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부딪혔는데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과실의 비율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비율의 산정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간단히 어느 누구에게 바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각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일부분 씩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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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별히 특정종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파가 되었는지가 문제시됩니다.즉, 특정종교단체가 그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파를 하였는가가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과 반드시해당 전염병의 전파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또한 과연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범위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이러한 점에서 특정종교단체가 감염병의 검역당국에 비협조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것이시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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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집단 손해배상 가능한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별히 특정종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파가 되었는지가 문제시됩니다. 즉, 특정종교단체가 그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파를 하였는가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과 반드시 해당 전염병의 전파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또한 과연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종교단체가 감염병의 검역당국에 비협조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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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변호사께 다시질문요......합의를 하자는 것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점이 있어 보이며, 반드시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을 확인 하신 이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회사 측은 합의금을 애초에 지급할 생각없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기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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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사건이므로 위 사안은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약 70-90만원 사이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먼저 취하한 이후에 송금을 요청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을 것으로 해놓으시고 금전을 미리 받고 확인 후에 취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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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차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이른바 도용, 사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로써 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어떠한 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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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로 어떠한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그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안입니다. 사기는 용도사기도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사기로 고소해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용도를 구체적으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한 증거 등이 확실히 있어야 효과적인 고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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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성립이 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하여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즉 서명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으로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마케팅 회사의 위약금 지급 요청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회사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는데, 단순변심으로라도 14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소비자,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위약금 약정의 내용은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설명과 함께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고 위약금 청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등으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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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지갑, 물품 주인이 찾으러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 등 처리법에 의하면, 분실문 등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으로 습득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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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의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해당 관공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바, 설립 당시의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추후 설립한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지 설립허가 행위가 과실있는 행위 였으며 이에 어떠한 징계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설립허가권자는 설립행위 당시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책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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