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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악용시 처벌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대개 벌금형, 수령한 급여액의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악용하여 회사에 대해서 사규 등을 어긴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징계 등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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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안된 식용란의 취급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부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의 계란 유통 즉 양계장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지 이를 개별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란이 개별식당에서는 포장된 란을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아니면 요리 등에 각자 깨서 첨가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포장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의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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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문제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으로 양육권자를 각 각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그런데, 위와 같이 자력구제 즉, 위와 같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기 이전에 임의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추후 양육권자 변경 신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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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시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신청,예금 채권보전처분신청,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의하신 절차 중에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우선한 뒤에 명시가 채무자로 부터 잘 안될 경우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이에 보전처분(가압류) 등은 동시에 가능하나 이미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다면 집행 가능 재산(위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찾은 뒤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각종 양식은 법원민원실에 있으나, 법원에서 작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 양식 등과 기재례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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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행정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근로 금지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경우는 청소업체가 대학교 직원 노조라면 대체근로 금지가 적용되겠으나, 그렇더라도 파업중인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근로 금지가 불가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면 기숙사의 관리주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 용역을 제공해야 할 것인데(파업중이라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절차로는 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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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투자한 것인지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고소 실익 여부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투자의 명목으로 금전 부여가 바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망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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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 합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선행법이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나 각종 클라우드 등 정보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 필요성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가명정보 라는 내용으로 별도로 개념화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충이라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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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인 시매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혼동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리를 하여 누구가 누구와 이혼을 하는데, 남편의 누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기술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대여도 성립은 하나,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고 , 대여금의 변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입증책임 역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대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간접 증거 (금전 대여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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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처벌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하지만, 베란다 등은 세대 내부 이므로 공용 구역이 아니므로 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그러나 위의 권고 수단일 뿐 실효적인 제재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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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받았어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사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이 경우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우편물이라는 내용에 전제가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형 즉 무죄가 나온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2심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판결문, 재판 기록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하에 2심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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