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 보건법은 사업주 즉 고용주에게 보호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지 고객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추후 변제를 받게 되면 변제 확인서를 발급 해주면 사안이 종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조건이 아닌 만남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 이를 바로 직접적으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혐의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를 지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1회 연체 만으로 회생이 폐지되기는 어려우나 그대도 주의를 가지고 변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은 당해년도 12월 31일 종료 되지만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지 못 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되며 이때 다음 건강검진은 내년에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납입 내역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도소송의 청구원인으로 2개월치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과 제출하신 답변서 등을 모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얼굴을 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우선 변제권, 기타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구분 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는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