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럴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호대기중에 뒷차 100% 과실로 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옆에는 친구와 만삭 임산부 와이프가 타고있었구요 차량에는 별다른 흠도 없어서 서로 그냥 신경쓰지말고 가기로 했고요 번호만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뻔히 만삭 임산부 탄거 봤는데도 몇일 지났는데 괜찮냐고 전화한통 없는데 궁금한게 이럴경우 뺑소니 혐의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도주운전죄의 경우 위의 사안에서 일단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간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라며,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