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 확정이 됩니다. (항소기간 이후 항소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면 이를 근거로 압류 해제 신청 및 관련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직 근로인 아르바이트직을 중간에 관둔다고 하여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통지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제작자와 용역계약을 체결시에 명확하게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추후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성추행이라고 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대차로 보이는 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추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되 보증금의 반환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많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실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간대와 요일별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조 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 시간대와 요일이 게시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을 반환 하는 경우 민사상 계약 취소와 반환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및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이 역시 누구나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