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고 하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음) 폭행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 조사에 임하고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정확하게 받아 보시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를 적극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는 은행 측에서 작성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추후 예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의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에 기하여 매장면적 17㎡이상 운영자,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운영자는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역시 가능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은 관련 절차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자녀분 역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 숙고하신 후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양수도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 매입하여 보관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업 양수도의 조건을 명확하게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과도 임대차 계약의 계약인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허위 이름만으로는 위에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만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따르는 경우 기국주의에 따라 보통 국제선 항공기의 내부는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도록 되어 대한민국 국적기라면 한국 국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해상이라면 다수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탑승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폴이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며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엄연히 주권국의 내정(=공권력)에 해당하며, 나라 밖의 국제기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인터폴에게 범죄 수사권을 위임하는 국제법상 협약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각국 경찰이 빠른 연락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협력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수배된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인터폴의 이름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사국의 경찰이 체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