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인으로 인한 사진 업로드시 초상권
안녕하세요 홍보•판매 쪽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이전시->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를 끼고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일주일 정도 일한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언제쯤 들어오나 에이전시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현장에서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 이 것이 해결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컴플레인은 제 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제 사진(얼굴이 정확히 나온 확대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되었고, 내용을 보니 비난과 비아냥 거리는 내용에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부풀려져서 작성되어 있더라구요.(자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였지만, 정말 정말 정말 억울할 정도로 제가 한 행동이 전혀 아닌 일을 제 사진과 같이 언급하며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하루종일 우울해요
또, 에이전시 측에서는 이 컴플레인으로 업체와 틀어진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제 사진은 초상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2. 에이전시 측에서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급여도 정산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겁이 납니다 ㅜ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우선 컴플레인이나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급해야 할 보수 등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 사진 , 게시글 만을 놓고 보면 초상권이 아니라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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