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금전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수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환하고 위의 행위를 더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리비가 위와 같이 장기간 연체가 되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분할 납부가 기타 납부 등을 적이 협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의 열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초도 사건에 대한 수사 의견은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무혐의 등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의 조사시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의 채팅 내용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좌주 역시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자로 단순히 계좌가 도용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를 거부 하고 엄벌에 처해주길 고소인 조사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101호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101호만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1호와 102호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