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를 매매하여 실거주를 할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레지던스 매매하여 실거주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레지던스 실거주시 벌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거주를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실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