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반려견에 대해서 사전 이해에 관련한 특정 약정 사항 (특약) 을 기재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반려견의 동반 거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시면 추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신규 임대인이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추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있어서는 일단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건축물 대장과 달리 불법 증측으로 추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어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인 대가나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테슬라 이사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에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미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개통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에 임박하여 추가 채권을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시설 이용을 위한 점,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들에게 적법한 목적하에 공유된 점에서 크게 불법성은 없으나, 사전에 이용시 관련 정보의 제공 범위와 동의를 사전에 얻는 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4항을 보면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