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이 되는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되지 못할 뿐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의 ㅁ벌금형이 늘어 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하여 철거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철거명령이 내려지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관련 법률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에 이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여도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 송달이 필요합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반드시 병실을 1인실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 일체를 담당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하여 생기는 임금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항변 사유 등으로 원상회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각자 의견이 상당하게 대립 되는 점에서 민사상 소송 등의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를 보고, 그리 중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대게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20% 상당인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연체료도 추가로 3%의 수수료율이 리볼빙에 붙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실 뿐, 특별히 업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친구, 직장 동료, 지인이 제공하는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로 계약 만료일에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쳐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를 통지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무면허 위반인 경우 이에 대해서 죄질이 무거워 추후 재범시에 관련 처벌을 받을 때 다소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