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의 절차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등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3심에 걸쳐서 다투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및 정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연기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산의 경우 인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없다면 인도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차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한 사실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기한 30일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면서 지명수배 및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납부에 대해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 허가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 이외에 유체동산 즉 해당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신청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른바 빨간 딱지라고 하는 압류 경매 표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