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방조죄를 조사 받으라 연락할때 미성년자에게 바로 오나요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Question

무면허 방조죄로 경찰이 알았는데 제가 미성년자에요 그럼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할때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나요?

Answer 1

미성년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개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부모님에게 연락이 먼저 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