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특수절도 2. 절도 무슨 처벌받나

Question

초범 때 특수절도하고 두번쨔 때 일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처벌을 벋을지 궁금합니다 재판날짜가 일주일 정도 차이납니다 ㅠㅠ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상습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함은 범죄의 유형, 절도의 절취액, 야간인지 주간인지, 도품을 반환 하였는지 기타 세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