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현재 사건의 위임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즉 위임 사무의 위반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수임료의 반환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이러한 자의 금지 원칙은 행정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등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경우 (하루 정도 지난 경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 구역의 경우,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도 그 대상이 됩니다.

형식상으로 하야와 탄핵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탄핵으로 강제적으로 파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사면허없이 소형지게차를 조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소인ㆍ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을 지니며,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ㆍ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인ㆍ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