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 폐기물 공장 시위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시골 동네에 폐기물 공장이 건설됩니다.

바로 옆에는 20여 가구 마을이 있고요,

그 폐기물 바로 주변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 둘러 쌓임)

왕이 먹었던, 유명한 지역 특산품이기에

농가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은,

(합의 없고, 보상도 필요 없으며)

무조건 결사 반대의 방향으로 하려면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 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책 위원회 등의 조직이후 대표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