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이 있습니다. 위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을 하시면 추후 집송달 집행 일정 등을 통지하고 송달을 하고 해당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 송달 결과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매자의 실수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며, 그로인하여 계정이 탈퇴면 점으로 인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긴급한 조치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해당 CCTV가 중요한 증거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아 추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으로서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아이의 전화번호에서 해당 휴대폰 번호를 일단 차단 조치를 하신 후에 상대방 아이와 적절한 조치 (반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대화 내용 등만을 놓고보면 질문자가 오히려 질문자와 연락한 분들에게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실제 판매자와 교신한 내용이나 연락이 두절된 내용 등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본인도 중간에서 기망당한 것이고 질문자에게 구매를 의뢰한 자들에게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소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모순적인 상황으로 생각될 수 있는 질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로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여 공개를 하였다가 무고하게 사회적 비난 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2023.10.24 삭제(관련 법 새로 개정 시행. 2024.01)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농업회사는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 으로 영농조합보다 사업범위가 넓습니다.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애긔 50억 이하의 소득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략작물재배업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면제되고 배당소득도 작물재배업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계정에 대해서 명의는 질문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정을 운영한 자는 전 여자친구분이고 전여자친구 분의 아이템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과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완료 후 면책 신청 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바로 신용점수 등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회복이 일정한 정도까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면책 후 6개월 정도를 경과하여야 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