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형사입건으로 들어온 피의자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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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