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바로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고 실제 상대방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 후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정확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중과실인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적용은 가능하나 합의를 보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등을 하기 보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비과세 저축상품의 경우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가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5,000만원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가장 중요하게는 해당 용역, 프리랜서에 대한 위탁 계약 등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는 약정해지나 법정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민원 진정인이라면 그 정확한 확인서 징구의 취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 교부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 근거하여 도로나 일반 점포가 아닌 인도 등의 무단 점유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내지 제재, 계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이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재계약의 조건시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차임에 대한 증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전세 계약 당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고 이를 늦게 알렸다고 하여 거부하는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주소 보정은 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속인들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 사망한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페이백이라는 점 즉 약정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는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실익은 있는지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대외적인 세금 부과 주체가 아님을 충분히 항변, 소명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