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변제 계획안 인가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①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출이 예상되는 생계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소명한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②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의 월 변제금의 총 합계,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전체 변제금의 합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전체 변제금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 변제금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비교하게 됩니다.③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전체 변제금의 합은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3%에 100만 원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사이입니다. 아내가 사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입양된 경우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끼리는 결혼이 불가합니다. 근친혼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 제기 사실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나 엄벌 탄원서는 법관이 반드시 참작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다시 재판부에 알려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옵션으로 냉장고가 이미 전세 계약에 설치된 것이라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수리비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비용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가압류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은 필수다. 담보제공은 1)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현금공탁이 있고, 2)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 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가압류 신청서에 재판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정사가 아니라 단순한 직원의 위 문자만으로 수임료의 보수 반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위임계약을 한 행정사의 확약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 검찰 측의 수사 자료나 기타 소송 자료, 서류 등 1심 관련 서류 일체가 2심 공판 검사에게 이송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